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앞으로 새로 짓는 법원청사는 모든 판사가 직급과 무관하게 같은 크기로 1인 1실을 사용하라는 의견을 냈다. 판사 직무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이다. 지금까지는 부장판사 1명이 큰 방 하나를 쓰고, 배석판사 2명은 한 방을 나눠 사용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 등을 검토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신축 법원청사의 판사실 배치 등에 관해 판사실은 '1인 1실'로 배치하고 판사실의 면적은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공간은 과사무실 내 서고 등을 사무실 면적의 20~50%로 축소하도록 했다.
자문회의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2차 회의에서 지방법원 경력대등부(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합의부)를 확대할 것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견은 모두 법원 내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또 △재판연구원실은 판사실과 인접해 배치하되 2~3인이 공동 사용하고 △과사무실은 판사실과 같은 층 또는 인접 층에 배치할 것 △복사·물품실은 층별로 설치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것 등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사무관 승진시험을 2024년까지만 실시하고 2025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평정 실질화 방안'과 '과도기적으로 실시될 특별승진'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 관련 안건을 법원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 추가 회부했다.
나아가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 보직을 맡는 필수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문회의는 또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와 협력해 성평등 제고·성폭력 예방을 위해 사법부가 해온 노력을 점검하고,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한 뒤 계속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대법원 규칙이 개정될 경우 관련 예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후속조치를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다음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June 12, 2020 at 07: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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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판사, 직급 무관 '같은 크기 1인 1실' 사용해야”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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